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5누59268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7. 19. 2015누5926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5누5926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도로,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2009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