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단15161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상실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의정부지방법원 2015. 4. 27. 2013구단1516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단15161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주문 청구 취지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단15161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행정처분 취소로 인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