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단430

신축주택 5년 내 양도의 경우 감면소득 산정시 조특법 시행령 제40조를 준용한 것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5. 2013구단430] 목차 Toggle 양도 신축주택 5년 내 양도 시 감면소득 산정 위법 판결 사건 개요 관련 법령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주문 청구취지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신축주택 5년 내 양도 시 감면소득 산정 위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