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923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과처분이 직권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11. 2013구단5092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923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1. 사건의 배경 2. 법원의 판단 3. 주문 및 소송 비용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923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