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신축주택 5년 이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2240 판례
신축주택 5년이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28. 2013구단52240] 목차 Toggle 양도 신축주택 5년 이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2240 판례 사건 개요 사건 정보 관련 법령 및 조항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소의 적법성 판단 2. 결론 주문 청구 취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신축주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