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6174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각하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12. 2013구단5617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6174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문 청구 취지 판결 이유 상세 내용 참고 사항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617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