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당초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28. 2013구단5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주문 청구취지 판결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3구단58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고AA 피고: 성북세무서장 귀속년도: 2006 심급: 1심 선고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