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합1315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당초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9. 24. 2013구합13151]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2.2. 법원의 판단 3. 결론 4. 관련 법령 4.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