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자료상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3누23494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26. 2013누23494] 목차 Toggle 부가 자료상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3누23494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건 정보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결론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