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과처분 상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 및 이에 기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1. 11. 2013누27984] 목차 Toggle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이유 상세 공시송달의 효력 부과처분의 효력 가산세 부과처분의 효력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