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 소송: 국징 근저당권 말소 판례 분석 (목포지원 2014가단7153)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근저당권 말소 [목포지원 2015. 2. 4. 2014가단7153] 목차 Toggle 근저당권 말소 소송: 국징 근저당권 말소 판례 분석 (목포지원 2014가단7153)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3.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4. 결론 5.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근저당권 말소 소송: 국징 근저당권 말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