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임 [부천지원 2015. 3. 13. 2014가합9419] 목차 Toggle 허위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문 이유 상세 내용 PDF 상세 내용 안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허위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