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판결
전심절차 이후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소이므로 부적합함 [서울행정법원 2015. 5. 8. 2014구단1523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판결 1. 사건 개요 2. 사건의 경위 3. 원고의 주장 4.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5. 법원의 판단 5.1.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에 대한 판단 5.2.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에 대한 판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