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재로 인한 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258)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5. 22. 2014구단525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재로 인한 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258)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청구 취지 판결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재로 인한 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258) 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