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구합10011

행정처분 무효를 다투기 위해선 그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4. 11. 29. 2014구합10011] 목차 Toggle 부가 행정처분 무효 소송: 입증 책임과 판결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011)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2.1. 첫 번째 주장: 실질과세원칙 위반 2.2. 두 번째 주장: 납세고지 부적법 2.3. 세 번째 주장: 부과 제척 기간 만료 3. 법원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