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7,500백만임 [청주지방법원 2015. 1. 8. 2014구합1058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