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구합17302

상속재산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3. 20. 2014구합17302] 목차 Toggle 상속재산 평가 관련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7302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사실관계 2.1. 상속 및 과세 처분 2.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규 3.2. 쟁점별 판단 3.2.1. 제1, 2 아파트 유사매매사례 선정 적법성 3.2.2. 제3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