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이 사건 소는 부존재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임 [부산지방법원 2015. 3. 26. 2014구합2084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분석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사건 개요 사건 정보 사실관계 상세 내용 판단 핵심 내용 결론 주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