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요건 판정: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0호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요건 판정 [서울행정법원 2015. 5. 1. 2014구합60979] 목차 Toggle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요건 판정: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처분 2.1. 원고의 주장 2.2. 피고의 처분 3. 법원의 판단 3.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