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구합62548

소득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4. 12. 5. 2014구합62548]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판결 요지 4. 상세 내용 4.1. 사건의 경위 4.2. 횡령 관련 형사 사건 4.3. 법원의 판단 4.4. 관련 법리 5. 결론 전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