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나2018542

체납이 공탁된 이후 압류를 해제 하였을 경우 확인이 이익이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1. 22. 2014나2018542] 목차 Toggle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해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 유무에 관한 판례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쟁점 및 판단 3.1. 확인의 이익 3.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 4. 판결 결과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