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배당이의 사건 판례 분석 (2014나2025250)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배당이의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 5. 1. 2014나2025250] 국징 배당이의 사건 판례 분석: 2014나2025250 목차 Toggle 국징 배당이의 사건 판례 분석 (2014나2025250)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기초 사실 3.2. 당사자들의 주장 3.2.1. 원고의 주장 3.2.2. 피고의 주장 3.3. 법원의 판단 3.3.1. 관련 법리 3.3.2. 청구채권의 확장 3.3.3. 배당액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