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감정평가액 관련 법인세 자진 신고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감정평가액에 따른 법인세 자진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당연무효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5. 5. 1. 2014나2047397] 목차 Toggle 국징 감정평가액 관련 법인세 자진 신고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감정평가액 관련 법인세 자진 신고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