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나22187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마쳐진 가등기는 무효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4. 1. 2014나22187] 목차 Toggle 국징 무효 명의신탁약정과 가등기의 효력: 판례 분석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나22187)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분석 3.1. 1심 판결의 인용 3.2.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성과 가등기의 효력 3.3. 사해행위 판단 기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무효 명의신탁약정과 가등기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