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관련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은 수익자 자신에게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1. 28. 2014나32254]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쟁점 2. 법원의 판단 3. 판결 결과 및 항소 기각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