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2014누49929)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2014누49929]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목차 Toggle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2014누49929)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제1심 판결 인용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나. 판단 1) CC에너지가 실제 공급자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