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사업 관련성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불가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 2014. 11. 14. 2014누5225] 목차 Toggle 부가 사업 관련성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불가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 배경 2. 쟁점 세금계산서 3. 판결 이유 4. 주요 수정 사항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