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과세 [서울고등법원 2014. 12. 11. 2014누52536] 목차 Toggle 상증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 인용 항소 기각 및 항소비용 부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를 근거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