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통합 관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판례 분석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이 아님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 10. 20. 2014누545] 중소기업 통합 관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여부 판례 목차 Toggle 중소기업 통합 관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1. 이월과세 대상 여부 판단 2. 현물출자 대상 토지 포함 여부 3. 판단 누락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