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60360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다른 직업을 겸업하였더라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봄 [서울고등법원 2015. 4. 24. 2014누60360] 목차 Toggle 8년 이상 자경농지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60360 판례 사건 개요 판결의 핵심 내용 판결 상세 내용 원고의 경작 행위 인정 근거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8년 이상 자경농지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60360 판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