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누68746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나 시가에 비해 낮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5. 5. 15. 2014누6874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68746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실지거래가액의 정의 2. 1심 판결의 인용 3. 결론 관련 법령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