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대토농지 관련 판례: 3년 이상 직접 경작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4누696)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대토농지 취득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이 인정됨 [서울고등법원 2014. 12. 12. 2014누696] 목차 Toggle 양도 대토농지 관련 판례: 3년 이상 직접 경작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4누696) 사건 개요 사건 정보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결론 및 시사점 판결의 중요성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대토농지 관련 판례: 3년 이상 직접 경작 인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