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다225625 - K법률센터

국징 사해행위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다225625)

2025년 07월 04일2025년 06월 13일 by k법률센터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였음. [대법원 2014. 12. 11. 2014다225625] 목차 Toggle 국징 사해행위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다225625)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의 채무초과 상태 판단 근거 상고 기각 결정 주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사해행위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다225625)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사해행위와 관련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