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채무 면제 증여 의제 처분 적법 판례: 대법원 2014두11427
채무를 면제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로 의제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4. 11. 27. 2014두11427] 목차 Toggle 상증 채무 면제 증여 의제 처분 적법 판례: 대법원 2014두11427 판례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채무 면제 증여 의제 처분 적법 판례: 대법원 2014두11427 판례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