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판례: 조세 회피 목적 부인 및 증여세 과세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1. 15. 2014두13010] 목차 Toggle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판례: 조세 회피 목적 부인 및 증여세 과세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원심 요지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판례: 조세 회피 목적 부인 및 증여세 과세 본 판례는 명의신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