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두13423 판례: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조세 회피 목적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의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음 [대법원 2015. 2. 12. 2014두13423] 목차 Toggle 대법원 2014두13423 판례: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조세 회피 목적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판단의 핵심 대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대법원 2014두13423 판례: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조세 회피 목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