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14303)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원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양수인 연체관리비 납부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면 연체관리비는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 2015. 2. 26. 2014두1430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14303)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누32290 판결) 대법원 판결 (2014두1430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14303)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