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 양도소득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14두15030)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동산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의 여부 [대법원 2015. 5. 14. 2014두15030] 목차 Toggle 종합부동산 양도소득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14두15030)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사업소득 해당 여부 판단 기준 2. 필요경비 불산입 관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부동산 양도소득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14두15030)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