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 과세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14두15542)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15542] 목차 Toggle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 과세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14두15542) 판례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 과세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14두15542)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