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아이템할인 및 바이어 쿠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대법원 판례 (2014두311)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가 아이템할인 및 바이어 쿠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대법원 판례 (2014두311) 아이템할인, 바이어쿠폰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대법원 2016. 6. 23. 2014두311] “`html 부가 아이템할인 및 바이어 쿠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대법원 판례 (2014두311) 이 판례는 부가 아이템할인과 바이어 쿠폰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부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