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 적용의 소급과세 해당 여부: 대법원 2014두37542 판례 분석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4. 9. 25. 2014두37542] 목차 Toggle 소득세법 개정 적용의 소급과세 해당 여부: 대법원 2014두37542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의 의미 판결문 상세 내용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 개정 내용이 소급과세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