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세청장 고시 가격 기준 환산의 적법성 (대법원 2014두40487)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4. 12. 11. 2014두4048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세청장 고시 가격 기준 환산의 적법성 (대법원 2014두40487)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사건 정보 판결의 이유 관련 법령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