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관련 대법원 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2014두43936)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매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대법원 2015. 2. 26. 2014두43936] 목차 Toggle 상속증여세 관련 대법원 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2014두43936) 사건 개요 쟁점 및 관련 법령 원심 및 판결 요지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증여세 관련 대법원 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2014두43936) 사건 개요 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