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물류입고장의 특례내용연수 적용 관련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물류입고장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6에 따른 대형점용 건물의 지상주차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례내용연수 적용대상임 [대법원 2014. 10. 7. 2014두8629] 목차 Toggle 법인 물류입고장의 특례내용연수 적용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관련 법령 판결 상세 내용 원심 판결 대법원 판결 판결 이유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