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두9783

(심리불속행) ‘법인격 없는 사단’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한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14. 10. 15. 2014두9783]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법인격 없는 사단의 납세의무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상세 판례의 중요성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이 판례는 법인격 없는 사단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