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구합23074

산업단지 조성에 필수적인 암석제거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암석을 제공한 교환거래로 봄이 상당함  [창원지방법원 2016. 7. 12. 2015구합23074] 부가 산업단지 조성 관련 암석제거공사 용역과 교환거래 판단 –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3074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암석제거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암석을 제공한 행위가 교환거래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유리섬유수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