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구합72450

법인과의 사업투자약정서가 과세예고통지 이후에서야 제출된 점 등으로 법인에 직접 투자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7. 1. 2015구합72450]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법인 투자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450)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사건으로, 법인과의 사업투자약정서의 제출 시기, 내용의 불일치 등을 근거로 법인에 대한 직접 투자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