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누22073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명의신탁으로 봄이 상당함.  [부산고등법원 2016. 7. 8. 2015누22073] “`html 부가 주식 양도의 실질: 명의신탁 판단 (부산고등법원 2015누22073) 본 판례는 부가 주식 양도 형식을 취했으나, 실질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5누22073 판결을 중심으로, 명의신탁 여부 판단 기준과 그 의미를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1. 사건 정보 사건번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