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와 후발적 경정청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아파트 분양의 계약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 [대구고등법원 2016. 6. 24. 2015누7419] “`html 법인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와 후발적 경정청구 본 판례는 법인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대구고등법원 2015누7419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의 소급 효과와 관련된 법리적 판단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1. 사건 정보 사건번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