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5두318 판례 분석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5. 4. 23. 2015두31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5두318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원심 판결 정보 판결 주문 판결 이유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5두318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 Read more